🔷 한국법제연구원은 제15차 규제혁신법제포럼(2023. 8. 24.)을 통해 개별 분야별 규제 합리화를 위한 킬러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조명하였습니다. 이 중 첫 번째 세션에서 '화평법·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'에 대해 다루었습니다. 김성훈 선임연구원(한국생산기술연구원)의 화평법·화관법 규제혁신 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, 신창현 과장(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), 현준원 본부장(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), 김현아 변호사(법무법인 태평양)등이 함께 토론 및 질의 응답을 나누었습니다. 영상과 자료집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